대담 : 노년신문 유을상 부사장
노인건강증진센터, 31조원 대 노인진료비 대안될 수 있어
올해 대한노인회법 제정해 법적 근거 만들고 예산 확보 총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1월 6일 발간한 ‘2018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09만2000명이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진료비는 31조8235억원으로 2017년(28조3247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
노인진료비 경감이 국가적 화두가 된 셈이다.
김호일 서울연합회 명예회장 겸 (사)국민의 힘 노인복지정책연구회 총재는 (이하 김호일 명예회장) 3선 국회의원(제14, 15, 16대, 마산 한포 )으로 그동안의 경륜과 인맥을 노인증진센터 건립에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명예회장은 노인진료비 경감과 지회 활성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이라고 강조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문제는 '건강수명'입니다.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건강을 잘 지킬수 있느냐는 것은 가정의 행복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아프면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도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는 가정에서 노인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노인들이 더는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면 안됩니다.”
서울연합회 명예회장인 그는 현장을 보다 잘 알기 위해 서울 중구 옥수동 풍림아파트 경로당을 창립해 경로당 회장으로 노인들과 직접 소통했으며 전국 245개 지회를 2~3회돌면서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끝에 ‘노인문화건 강증진센터’를 국회에 청원해 통과를 시키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2018년 12월7일에 열린 제364 회정기국회 제 15, 16차 본회의에서 김호일 외 3,865인의 청원인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소개로 ‘노인문화건강 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을 채택했다.
“노인건강증진센터 1곳의 건립 예산은 약 200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등 운동 시설을 갖춘 노인문화건강증진 센터를 건립하는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센터를 대한노인회 산하 광역시 도 연합회와 시군구 지회 245곳에 건립하는 것으로 연합회장과 지회장이 센터장이 되어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인들의 건강이 한결 좋아질 수 있고 건강보험에서 노인들에게 사용되는 기금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김호일 명예회장은 또한 아직까지 사단법인에 머물러 있는 대한노인회의 지위를 법정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가칭) 대한노인회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제까지 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오로지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었다.
하지만 법정 단체가 되면 공식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재향군인회, 퇴직 경찰들이 모임인 경우회, 새마을운동 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연합 등이 모두 법정 단체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가칭) 대한노인회법 제정이 중요한 이유는 ‘노인건강증진센터’ 관련 내용이 (가칭)대한노인회법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연합회장, 지회장이 노인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이 되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노인건강증진센터가 2020년 노인세대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서울시의 최근 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20일 밝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의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는 친목도모를 위해 이용한다는 비율이 2011년 11.4%에서 2017년 45.7%로 증가했다.
취미·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2011년 58.2%에서 2017년 47.7%로 줄었다.
2008년에는 서울노인의 15.9%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했지만 2011년에는 11.5%, 2017년에는 9.4%로 감소했다.
서울노인의 노인복지관 이용 의향에 대한 응답도 2008년에는 46.4%였지만 2017년에는 29.7%로 감소했다.
노인 인구가 60세에서 100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진 만큼 더 이상 단일한 인구집단으로 볼 수 없게 되었고 노인복지관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책임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노인복지관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많고, 노인의 경제적 수준과 건강 수준 향상으로 욕구도 다양해지면서 복지시설 외에 다양한 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책임은 “앞으로 설립될 새로운 노인복지관은 경제적 여유가 더 있고 적극적인 노인이 자아실현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장이어야 한다"며 "기존 노인복지관이 포괄하지 못한 지역사회 사각지대 노인 등의 다양한 욕구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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